2027년 1월부터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축소, 비거주면 막힌다

2027년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축소 인포그래픽: 비거주 1주택자 보증 제한, 보증비율 80%→70%, 90%→80%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를 사 두고 본인은 전세로 사는 1주택자라면, 내년에도 전세대출을 받거나 연장할 수 있을까요? 금융위원회가 2026년 8월 13일 발표한 대책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한 번도 살지 않은 1주택자는 전세대출 보증이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1주택자도 보증비율이 수도권·규제지역 80%→70%, 그 외 지역 90%→80%로 낮아집니다.

1. 무엇이 바뀌나: 8·13 대책 전세대출 내용

은행 전세대출은 대부분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을 바탕으로 나갑니다. 이번 대책은 이 보증을 1주택자에게 덜 주는 방식으로 전세대출을 조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지도와 보증기관 내규 개정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분현재2027년 1월부터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보증 가능신규 대출·만기 연장 원칙적 제한
그 밖의 1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보증비율 80%보증비율 70%
그 밖의 1주택자, 그 외 지역보증비율 90%보증비율 80%
무주택자수도권·규제지역 80%, 그 외 90%변동 없음
다주택자 등 기존 제한 대상신규·연장 불가변동 없음

기존에도 다주택자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산 사람은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매수 시점이나 가격과 관계없이 '사 두고 살지 않는' 1주택자가 새로 대상에 들어갑니다. 금융위원회는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약 6만 건, 9조 3,00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2. 내가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보증 제한 대상입니다.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제한 대상이 아니고, 보증비율 축소만 적용됩니다.

  1.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의 아파트 1채 보유: 부부 합산 1주택 기준입니다. 빌라·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나 지방 비규제지역 아파트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그 집을 임대 중: 다른 사람에게 전세·월세를 주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에게 세를 준 경우는 제외됩니다.
  3. 본인과 배우자 모두 실거주 이력 없음: 주민등록상 그 주소로 전입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경우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하루라도 거주한 이력이 있으면 실수요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를 사서 처음부터 세를 주고 본인은 직장 근처에 전세로 사는 부부라면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반면 몇 년 살다가 전근으로 이사하며 세를 준 경우라면 실거주 이력이 있으므로 제한 대상이 아니고, 보증비율 70%만 적용됩니다.

3. 해당돼도 대출이 가능한 예외 사유

대책에는 비거주가 불가피한 경우를 위한 예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예외마다 허용 범위가 다르므로 본인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 사유허용 범위
법적 의무로 앞으로 실거주가 예정된 경우(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 있는 집 매수)신규 대출·만기 연장 모두 허용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해 매입해 바로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승계한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만기 연장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 이사 일정 조정 등6개월 이내 단기 연장
그 밖에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신규 대출·만기 연장 가능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토지거래허가 서류, 보증금 반환 지연을 보여 주는 자료 등 사정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보증기관 내규가 확정된 뒤 은행 창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4. 보증비율 70%가 의미하는 것

보증비율은 대출을 갚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 주는 비율입니다. 나머지는 은행이 직접 위험을 집니다. 수도권 1주택자가 전세대출 3억 원을 받는 경우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80%): 보증기관 2억 4,000만 원, 은행 자체 위험 6,000만 원
  • 2027년부터(70%): 보증기관 2억 1,000만 원, 은행 자체 위험 9,000만 원

은행이 떠안는 몫이 6,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1.5배가 되는 셈입니다. 대책 자체가 대출 한도나 금리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은행이 직접 지는 위험이 늘어나는 만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심사나 조건이 은행마다 더 보수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보증비율이 그대로라서 이번 변경의 직접 영향은 없습니다.

5. 연말까지 해 둘 일과 세입자 입장에서 볼 점

  • 만기 확인: 2027년 1월 이후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1주택자라면, 본인이 제한 대상인지와 예외 사유가 있는지를 지금 정리해 둡니다.
  • 주민등록 이력 확인: 보유 주택에 전입한 적이 있다면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형식적 전입은 피하기: 제한을 피하려고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하면 주민등록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금융위원회도 언급했습니다.
  • 세입자 입장: 집주인이 전세대출 연장이 막혀 본인 집으로 들어오기로 하면, 그 집 세입자는 계약 만료 때 이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1주택자인 아파트에 사는 세입자라면 갱신 계획을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규제지역 범위와 세부 기준은 시행 전 보증기관 내규에서 확정되므로, 12월 중 은행·보증기관 공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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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9일. 금융위원회 8·13 대책 발표 내용과 같은 날 주요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세부 기준과 제출 서류는 시행 전 보증기관 내규 개정으로 확정되므로 실제 대출 전에 은행·보증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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