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부터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축소, 비거주면 막힌다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를 사 두고 본인은 전세로 사는 1주택자라면, 내년에도 전세대출을 받거나 연장할 수 있을까요? 금융위원회가 2026년 8월 13일 발표한 대책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한 번도 살지 않은 1주택자는 전세대출 보증이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1주택자도 보증비율이 수도권·규제지역 80%→70%, 그 외 지역 90%→80%로 낮아집니다.
1. 무엇이 바뀌나: 8·13 대책 전세대출 내용
은행 전세대출은 대부분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을 바탕으로 나갑니다. 이번 대책은 이 보증을 1주택자에게 덜 주는 방식으로 전세대출을 조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지도와 보증기관 내규 개정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구분 | 현재 | 2027년 1월부터 |
|---|---|---|
|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 보증 가능 | 신규 대출·만기 연장 원칙적 제한 |
| 그 밖의 1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 보증비율 80% | 보증비율 70% |
| 그 밖의 1주택자, 그 외 지역 | 보증비율 90% | 보증비율 80% |
| 무주택자 | 수도권·규제지역 80%, 그 외 90% | 변동 없음 |
| 다주택자 등 기존 제한 대상 | 신규·연장 불가 | 변동 없음 |
기존에도 다주택자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산 사람은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매수 시점이나 가격과 관계없이 '사 두고 살지 않는' 1주택자가 새로 대상에 들어갑니다. 금융위원회는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약 6만 건, 9조 3,00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2. 내가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보증 제한 대상입니다.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제한 대상이 아니고, 보증비율 축소만 적용됩니다.
-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의 아파트 1채 보유: 부부 합산 1주택 기준입니다. 빌라·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나 지방 비규제지역 아파트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 집을 임대 중: 다른 사람에게 전세·월세를 주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에게 세를 준 경우는 제외됩니다.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실거주 이력 없음: 주민등록상 그 주소로 전입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경우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하루라도 거주한 이력이 있으면 실수요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를 사서 처음부터 세를 주고 본인은 직장 근처에 전세로 사는 부부라면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반면 몇 년 살다가 전근으로 이사하며 세를 준 경우라면 실거주 이력이 있으므로 제한 대상이 아니고, 보증비율 70%만 적용됩니다.
3. 해당돼도 대출이 가능한 예외 사유
대책에는 비거주가 불가피한 경우를 위한 예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예외마다 허용 범위가 다르므로 본인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예외 사유 | 허용 범위 |
|---|---|
| 법적 의무로 앞으로 실거주가 예정된 경우(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 있는 집 매수) | 신규 대출·만기 연장 모두 허용 |
|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해 매입해 바로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 | 승계한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만기 연장 |
|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 이사 일정 조정 등 | 6개월 이내 단기 연장 |
| 그 밖에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 신규 대출·만기 연장 가능 |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토지거래허가 서류, 보증금 반환 지연을 보여 주는 자료 등 사정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보증기관 내규가 확정된 뒤 은행 창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4. 보증비율 70%가 의미하는 것
보증비율은 대출을 갚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 주는 비율입니다. 나머지는 은행이 직접 위험을 집니다. 수도권 1주택자가 전세대출 3억 원을 받는 경우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80%): 보증기관 2억 4,000만 원, 은행 자체 위험 6,000만 원
- 2027년부터(70%): 보증기관 2억 1,000만 원, 은행 자체 위험 9,000만 원
은행이 떠안는 몫이 6,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1.5배가 되는 셈입니다. 대책 자체가 대출 한도나 금리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은행이 직접 지는 위험이 늘어나는 만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심사나 조건이 은행마다 더 보수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보증비율이 그대로라서 이번 변경의 직접 영향은 없습니다.
5. 연말까지 해 둘 일과 세입자 입장에서 볼 점
- 만기 확인: 2027년 1월 이후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1주택자라면, 본인이 제한 대상인지와 예외 사유가 있는지를 지금 정리해 둡니다.
- 주민등록 이력 확인: 보유 주택에 전입한 적이 있다면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형식적 전입은 피하기: 제한을 피하려고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하면 주민등록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금융위원회도 언급했습니다.
- 세입자 입장: 집주인이 전세대출 연장이 막혀 본인 집으로 들어오기로 하면, 그 집 세입자는 계약 만료 때 이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1주택자인 아파트에 사는 세입자라면 갱신 계획을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규제지역 범위와 세부 기준은 시행 전 보증기관 내규에서 확정되므로, 12월 중 은행·보증기관 공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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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목록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2026.8.13)
- 경향신문 - 사놓고 안 사는 수도권 1주택자…전세대출 막아 '갭투자 차단' (2026.8.13)
- 파이낸셜뉴스 - 집 사놓고 한번도 안 살았으면 전세대출 막힌다 (2026.8.13)
- 디지털타임스 -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제한 [8·13 대책]
- YTN - 수도권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2026.8.13)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9일. 금융위원회 8·13 대책 발표 내용과 같은 날 주요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세부 기준과 제출 서류는 시행 전 보증기관 내규 개정으로 확정되므로 실제 대출 전에 은행·보증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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