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기초연금 차등 지급 정부안, 하위 30% 월 38만 원

2027 기초연금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정부안 하위 30% 월 38만 원 인포그래픽

내년 기초연금은 모두 똑같이 오를까요? 정부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 예산안에는 기초연금을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게 주는 개편안이 담겼습니다.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 원, 30~45%는 35만 9,000원을 받고, 45~70%는 현재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하위 45% 부부의 감액률은 20%에서 10%로 낮아집니다. 시행 목표는 2027년 4월이지만 기초연금법 개정과 국회 예산 심사가 남아 있어 11월 7일 기준 확정 전입니다.

아래에서 올해 기초연금 금액과 기준, 개편안의 구간별·부부별 금액, 시행 일정, 수급자가 지금 확인할 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2026년 기초연금, 지금은 얼마를 받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최대 지급액 (월)
단독 가구247만 원 이하349,700원
부부 가구 (1명 수급)395만 2,000원 이하349,700원
부부 가구 (2명 수급)395만 2,000원 이하559,520원 (각각 20% 감액)

지금은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연금액을 주고,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를 깎습니다. 올해 1961년생이 만 65세가 되면서 새로 신청 대상이 됐고, 신청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2. 2027년 개편안, 소득 구간별 금액

정부안의 핵심은 '같은 금액'에서 '소득이 낮을수록 더 주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수급 대상(하위 70%)은 그대로 두고, 그 안을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언론 보도는 올해 금액을 35만 원으로 반올림해 비교했습니다.

소득 구간대상 (추정)단독 (월)부부 2명 합산 (월)부부 감액률
하위 30%약 348만 명38만 원 (+3만 원)68만 4,000원20% → 10%
30~45%약 174만 명35만 9,000원 (물가 반영)약 64만 6,000원20% → 10%
45~70%약 290만 명현 수준 동결현 수준 (20% 감액 유지)20% 유지

부부 금액은 직접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하위 30% 부부는 38만 원 × 2명 × 90% = 68만 4,000원으로, 지금(약 56만 원)보다 월 최대 12만 4,000원 늘어납니다. 30~45% 부부는 35만 9,000원 × 2명 × 90% = 64만 6,200원으로 약 8만 6,000원 늘어납니다. 45~70% 부부는 감액률 20%가 그대로라 늘어나는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 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은 지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데, 개편안은 이 가운데 소득 하위 45% 이하인 수급자와 배우자 약 11만 명을 2027년 7월부터 새로 대상에 넣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기초연금 예산은 2026년 23조 1,000억 원에서 2027년 25조 7,000억 원으로 약 11% 늘어나는 것으로 편성됐습니다.

3. 시행 일정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 법 개정: 구간별 차등 지급, 부부 감액 완화, 직역연금 수급자 포함은 모두 기초연금법을 고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입법을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 시행 시기: 차등 지급과 부부 감액 완화는 2027년 4월, 직역연금 수급자는 2027년 7월이 목표입니다. 1~3월에는 개편 전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구간 기준: 하위 30%·45%를 가르는 정확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준중위소득의 약 20%, 40%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물가 반영분 소급: 메디컬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하위 45%의 물가 인상분을 4월로 소급해 주겠다고 밝혔지만, 이 금액은 정부 예산안에 없어 국회 심사에서 더해져야 합니다.
  • 빠진 것: 수급 대상을 '하위 70%'에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은 이번 예산안에서 빠졌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문제도 이번 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금액과 구간은 정부안이고 국회 예산 처리(법정 기한 12월 2일)와 법 개정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2027년 선정기준액도 보통 연말·연초에 따로 고시되므로, 그때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수급자와 예비 수급자가 지금 확인할 것

  1.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개편을 기다리지 말고 대상이면 먼저 신청합니다.
  2. 내 구간 가늠하기: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두면, 구간 기준이 발표됐을 때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하위 30%에 들 가능성이 큽니다.
  3. 부부 수급 가구: 부부가 함께 받는 하위 45% 가구는 감액률 변화로 늘어나는 금액이 가장 큽니다. 한 사람만 받고 있다면 배우자도 신청 요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4. 생계급여 함께 받는 가구: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구조가 그대로라면, 기초연금이 올라도 실제 손에 쥐는 돈은 크게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회 논의 결과를 함께 지켜봐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1월부터 38만 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정부안 기준 시행은 2027년 4월이고, 그전에는 개편 전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법 개정이 늦어지면 시행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연계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 보도에는 이 부분을 바꾼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Q. 확정되면 어디서 확인하나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초연금 누리집,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기초연금법 개정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되면 이 글의 표도 고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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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7일. 2027년 구간별 금액·부부 감액률·시행 시기는 2027년 정부 예산안과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이며, 기초연금법 개정과 국회 예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액은 보도된 금액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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